[안병영교육부총리 서한문] 2008 대입 전형제도 관련하여('04.8.27)

   [안병영교육부총리 서한문] 2008 대입 전형제도 관련하여('04.8.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지난 2. 17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방송 실시와 함께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은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고교 교육의 중심 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취지와 성과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입전형제도가 우리 교육현장에 정착되게 되면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전형이 실시되고, 대입전형에서도 고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보다 중시됨에 따라 ‘선발경쟁’에서 ‘입학 후 교육경쟁’으로 대학간 경쟁의 양상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교육문제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 왔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번 개선방안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는 창의력·리더십·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도 단순히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성장가능성·적성 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시키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입전형제도는 시험성적 위주보다는 특기·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학생 선발방식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 축이 학교 밖의 사교육에 경도되어,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만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대학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대학 정시모집에서의 반영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대입전형 자료로서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과목별 내신성적에 대한 표기방식을 현재의 “수·우·미·양·가 평어 표기방식”에서 “원 점수 표기제”로 변경하였으며,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과목별 석차” 표기는 “과목별 석차 등급제(9등급제)” 표기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시 서류평가나 면접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도 충실히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평가기준을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산출방식과 출제방식 등 일부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집니다.
우선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별 수능시험 성적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표시하지 않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등급만 제공됩니다.
또한, 수능 출제방식도 현재 통합 교과적인 출제에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의 출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성적우수자 중심의 학생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대학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선발전형이 이루어지도록,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을 개발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 등 정원 내·외의 특별전형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3%)도 적극 유도하는 등 동일계열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문제가 대학입시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듯이,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학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이 “수험생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에서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새로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풍요롭고 인간화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이번 대입전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얽혀있는 공통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합의하기가 어려운 공통의 국민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정책이든지, 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책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좋은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환자의 믿음과 의사의 헌신적인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점수에만 의존해서 한 줄로 학생을 세우고 손쉽게 학생을 선발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선발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비생산적인 과외에 의존하여 점수에 의해서만 자녀를 평가하려던 인식에서 탈피해서, 학생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굴·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 차별화 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부도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40만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08학년도 대입전형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27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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