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안병영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울러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가 연간 13조원을 넘게 되어, 이제는 가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현안으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흔히‘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듯이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공교육 내실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교원평가를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0년도부터 동경도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를 인사·보수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소정의 연수를 거쳐 교단에 복귀시키거나 퇴출시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수업평가, 학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텍사스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영국의 경우는 2001년에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교원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선진 각국에서는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사의 능력개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교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정의 내용도 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승진 등 인사관리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교원의 능력개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발전의 계기를 제공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외국에서는 평가결과를 보수나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신분과 관련된 교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교원을 경쟁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새로운 교원평가는 우리 부의 정책평가와 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교감·교사뿐만 아니라 교장에 대한 평가까지 병행함으로써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새로운 교원평가는 다면평가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교원평가는 교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교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원, 학부모는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교원평가 도입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나 합리적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도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부 직원 모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합리적 요구와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드린‘교원평가제 개선’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면 정성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6.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드림

문의: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이영식 (02-2100-6310, leeys66@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