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 서한문]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부에서 수행하는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귀한 의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 고등학교간 학력격차의 존재 여부와 고교등급화 허용 여부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된 입장은 '고교간 학력격차의 인정'과 '고교등급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길러낼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수로 표현된 수능결과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잠재력이 큰 사람을 찾는 것이 대입전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고교에서 공부했는가가 학생의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학교차의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안으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서도 전국단위의 수능시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시험을 통해 개인간 격차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이른바 고교등급화를 통하여 내신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학교 차이를 반영하게 되면, 이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전형요소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의 여러 전형 요소 중 내신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발전 잠재력과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내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평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지 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설령 고교간 평균적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개개인의 격차를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신위주의 전형에 있어 고교등급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교등급화가 허용되면 실질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진학경쟁이 과열되고, 우수 학군 위장 전입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 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천명한 헌법(제31조)과 교육기본법(제4조)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고교등급화의 도입은 절대 불가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고교등급화는 실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고교등급화 불허 입장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며,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고교등급화 인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신뢰받고, 지식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새 대입제도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10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안 병 영 드림